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공식화 그에 따른 줄어든 세금규모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공식화 그에 따른 줄어든 세금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았을때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였는데 백지화한 겁니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인한 조치는 유치했습니다.

사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건데, 전제가 없어졌는데도 인하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ISA납입과 비과세 한도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납입한도는 두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따라 연 최대 4,000만 원까지 넣으면 일반형 기준으로 104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됐을때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을 때 줄어드는 세금 규모를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1조 5천억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히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더해지면 나라 곳간은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0.15%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몀까지 10조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평균으로 보면 세입이 2조원 넘게 줄어들게 된겁니다.
수조원씩 구멍이 나는 것과 비교하면 ISA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2~3천억원 정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가 좋지 못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감소는 이미 심각합니다
지난해만 50조원 넘는 세수 구멍이 예상되고,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다 보니,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는 데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내놨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낮추어 주식 투자 유인을 높이면 거래액이 커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식 세제를 과감이 걷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계급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